법정 정년 60세 기준은 그대로 두되, 2033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정년연장.

조건 아래 고령자에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과도기적 ‘계속고용의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공익위원들로부터 나왔다.

올해 입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

따라 지난해 6월 27일 발족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가 1년여간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속고용위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그동안 노사는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정년 연장의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제언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및공익위원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계속고용위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발족 이후 11개월간 총 40회의 회의를.

사측이 원하는 고령자는 직접 재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고령자는 간접 고용하는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이 ‘권고’가 아닌 ‘제언’ 형식으로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고문 채택은 노사 합의로 이뤄지는데, 이번엔 노사.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다음날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노사정 합의문이 아닌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이 발표된다.

권고안에는 ‘법정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연구 결과가 내년(2023년) 제출될 예정인 만큼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캐스팅보트'공익위원, 대다수가 尹 임명 최임위 안팎에서는 차기 정부 성향에 따라 인상률이 좌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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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에서는 업종별 평균임금 수준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은 섣부르다는 말이 나왔다.

일부공익위원들도 이 점을 문제 삼아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올해에는 중소기업 협단체 등이 조사한 업종별 평균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 격돌 예고했다.

공익위원들은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