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서른 살을 훌쩍 넘긴 노후 아파트가 5년간 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가구 중 1가구꼴로 재건축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가뜩이나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 노후 아파트가 급속도로 늘어난 데 따른 신축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며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9일 서울시 노후기간별 주택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서울 아파트는 42만3038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165만369가구의 25.63% 수준으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리모델링 연한(15년)은 물론,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셈이다. 2019년(29만335가구)과 비교하면 가구 수 기준 약 45.71% 늘었다. 전체 아파트 중에서 30년 이상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9~2022년 20% 초반대를 유지하다 2023년 25.63%로 올라섰다.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10년 넘게 재건축 수요가 억눌려온 데다 각종 정비사업 규제마저 강화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주거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는 3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복도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아파트주거환경통계 내 지역별 평면형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복도식 아파트 비율은 31.1%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11.2%포인트나 높다. 복도식 평면은 소음, 사생활 침해 문제, 엘리베이터 이용 불편 등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대체로 적용되지 않는다. 복도식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송파구 신천동 장미(일부 계단식) 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복도식 아파트 비율은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난 6년간 31%대에 머물고 있다.

현 정부는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차기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양당이 이론이 없지만 공급 확대 방법론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4월 말 주요 정당 캠프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도심지 등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