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축소하고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축소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구성역 플랫폼시티47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서를 믿고 담보가 없어도 전세대출을 해준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줬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는 소득과 구성역 플랫폼시티 관계없이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가 대출금 2억4000만원을 못 갚으면 전부 HUG가 갚아준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HF 수준인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억4000만원을 빌린 세입자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2억1600만원만 갚아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HF 52조5천914억원, HUG 32조9397억원으로 총 85조5311억원이다.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전셋값·집값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세대출 증가는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전셋값을 높일 수 있고, 임대인은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기 더 수월해져 매매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