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임대차 2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시장 혼란을 줄일 균형 잡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 도입 이후의 성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대차 정책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주거 생활의 안정은 인간다운 삶의 필수 요소"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가 임차가구인 만큼 임대차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이 임차인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서 주거권 향상에 기여했다"면서도 "임대차 2법 도입 초기, 전월세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쌍용역 민간임대 국토연구원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 시행 이후의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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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전월세 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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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이날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간 심층적인 토론과 정책적 소통의 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임대차 2법의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부의 임대차 2법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함께 학계, 정부,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