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간병인보험 시대, 간병인보험은 어느새 필수 보험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사이, 손해율도 함께 치솟으면서 상품 구조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4년 만에 20배 넘게 커진 시장출처: 헤럴드경제(박상혁 의원실)5대 손해보험사 기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원수보험료는 2021년 간병인보험 1017억원에서 지난해 2조844억원으로, 단 4년 만에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간병인보험은 입원 기간 중 간병인을 고용하면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현금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사용일당'과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지원일당'으로 나뉘는데, 2021년부터 출시된 사용일당 상품이 현재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손해율 100%, 간병인보험 일부는 300% 넘어문제는 손해율입니다. 간병인보험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생명보험업계 99%, 손해보험업계 83.1%를 기록했는데, 2년 전 수치인 18.7%와 48.1%와 비교하면 각각 5.3배, 1.7배나 급등한 수준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손해율 30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보험료로 거둔 돈보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역마진 구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부당한 간병인보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부정 수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손해율 폭증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그럼에도 보험사들은 판매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 수요가 워낙 커 지금 시장을 내주면 되찾기 어렵다"고 말하며, 손해율 부담을 알면서도 보장 한도를 낮추는 선에서 방어하며 판매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금융당국, 본격 손질 착수이런 우려를 간병인보험 배경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에 간병인보험 제도 개선 연구를 요청했고, 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시장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과 손해율 폭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출발점이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정수급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요구사항으로 담았고, 이후 금감원이 현황 진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병인보험 단순한 약관 손질을 넘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방식까지 폭넓게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왜 "제2의 실손보험"이라는 말이 나올까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시점입니다. 한국에서 출생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10~15년 뒤를 대비해 미리 가입해 둔 간병인보험 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계약들이 실제 보험금 청구로 이어지는 간병인보험 시기가 되면, 정액 보장에 갱신조차 없는 상품 특성상 부담이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수요가 몰리기 전에 정액 보장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한때 손해율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실손보험의 전례를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금융당국은 이미 2024년 11월 간병인의 정의와 증빙서류 요건을 강화하는 간병인보험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한 바 있지만, 개정 전후로 손해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효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리하며간병인보험은 앞으로도 수요가 더 커질 시장이지만, 동시에 상품 구조 전반이 새롭게 손질될 가능성이 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분이든, 가입을 고려 중인 분이든, 제도 개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한동안 간병인보험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